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14.> | |||||||||||||
| (앞쪽) | |||||||||||||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 |||||||||||||
| 최초 등록일 | 등록번호 | ||||||||||||
| 임대 사업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 국적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 주택 구분 | 주택 종류 | 주택 유형 | 전용 면적 (㎡) | 주택 등록일 | 임대 개시일 | 등록 이력 | ||||||
| 건물 주소 | 호, 실 번호 또는 층 | ||||||||||||
| 210mm×297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 |||||||||||||
| (뒤쪽) | |||||||||
| 공동사업자 현황(대표자외의 자) | |||||||||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확인 | |||||
| 등록사항 변경 현황 | |||||||||
| 변경연월일 | 변경사항 | 변경사유 | 확인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말소(양도) 현황 | |||||||||
| 말소일 | 말소사항 | 말소사유 | 확인 | ||||||
| 행정 제재처분 현황(과태료 부과사항 포함) | |||||||||
| 처분일 | 대상 주택주소 | 위반행위 | 해당 조문 | 처분내용 | 확인 | ||||
| ※ 작성시 유의사항 1.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명(법인명)란에 대표자외 ㅇ명으로 적고, 공동사업자 현황은 뒤쪽에 적습니다. 2. 등록사항 변경 현황란에는 임대주택 등록, 주소 등 변경, 오기(誤記) 수정 등을 적습니다. 3. 말소(양도) 현황란에는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주택 양도 등으로 등록주택에서 제외 등을 적습니다. 4. 행정 제재처분 현황란 중 대상 주택주소는 특정주택에 대해 행정 제재처분이 부과된 경우 또는 특정주택의 주소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행정 제재처분 현황란 중 처분내용에는 벌칙(징역 또는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내용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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