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8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2. 10.> | ||||||||||||||||
| [ ] 자기관리형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 |||||||||||||||
| [ ] 위탁관리형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 (대표자) | 한글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한자 | ||||||||||||||||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자본금 | ||||||||||||||||
| 전문인력 보유 현황 | ||||||||||||||||
| 사무실 보유(면적) |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자기관리형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임대관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 | ||||||||
| 확인 | ||||||||
| ▼ | ||||||||
| 검토 | ||||||||
| ▼ | ||||||||
| 등록증 발급 | ◀ | 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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