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6. 10. 2.>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 부서명 |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조회 대상자 | 업체명 | 직위 | ||||||||||||||||||||||||||||||
| 성 명 | 한글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 |||||||||||||||||||||||||||||||
| 「방위사업법」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장ㆍ ○○지방공소청장(지청장) 또는 ○○군검찰부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조회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4: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