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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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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제조공실)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출예비승인및국제입찰참가업체의선정기준[제57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2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제4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제4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청렴서약서(위원회 위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청렴서약서(하도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산물자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산업체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방산업체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연구기관위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8호계약전 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 (생산, 개조·개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10호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ㆍ채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외국인, 복수국적자(선임, 채용)]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업, 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신축, 증축,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수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7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8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저장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9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운반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0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1안전 정기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2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축용 원자재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최종사용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중개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군수품무역대리업 (신규, 갱신,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서식 제25호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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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24조제4항 관련)
1.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나)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컴퓨터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 군수품 품질보증 기준에 따른 검사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도장으로서, 압인(押印: 도장을 찍음)ㆍ타인(打印: 관인을 찍음)ㆍ각인(刻印: 도장을 새김)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국가통합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색채
가)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한다.
검정색
N 2
2. 표시방법
가. 국가통합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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