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제43조의3 관련)
항목	내용
1. 안전교육 대상	자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업소는 다음과 같다. 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업소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저장허가를 받은 업소
2.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	가.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의 내용ㆍ방법ㆍ시기를 정한다. 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종업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간부 종업원 및 안전 관계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가) 안전의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나) 군용총포등 일반의 성질 및 성능개요에 관한 사항 (다) 제조ㆍ저장하는 군용총포등의 조성, 성질 및 성능에 관한 사항 (라)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마)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제조방법 및 저장상 취급의 기술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바) 제조시설 내 운반 등 사업장 내부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제조작업일지 또는 저장시설에서의 저장현황 및 출납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위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군용총포등의 제조ㆍ저장 및 이에 따른 취급상의 안전관리 기술에 관한 사항 (2) 일반 종업원의 교육 (가) 안전의식의 제고 및 군용총포등 일반의 성질개요에 관한 사항 (나) 작업 예정이거나 작업 중인 제조ㆍ저장 관련된 군용총포등의 성질에 관한 사항 (다) 사용 예정이거나 사용 중인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 기준에 관한 사항 (라) 제조ㆍ취급 예정 또는 제조ㆍ취급 중인 군용총포등 제조방법 및 저장상 취급의 기술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마) 제조시설 내 운반 등 사업장 내부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제조작업일지 또는 저장시설에서의 저장현황 및 출납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위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군용총포등의 제조 및 저장상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3) 미숙련 종업원의 교육 (가) (2) 일반 종업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군용총포등의 제조 및 저장상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다. 안전교육은 안전책임자와 군용총포등의 제조 또는 취급에 대한 안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실시한다. 라. 안전교육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지식을 배워 익힐 수 있도록 적당한 기간을 두고 반복하여 실시 한다. 마. 미숙련 종업원에게는 위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해당 제조작업 등 취급에 종사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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