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20. 3. 31.> | |||||||||||||||||||||||||||||||||||||
| 군용 | [ ] 총 포 | 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 | |||||||||||||||||||||||||||||||||||
| [ ] 도 검 | |||||||||||||||||||||||||||||||||||||
| [ ] 화약류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양수자 | 상호/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품명 | 수량 | 용도 | 요구시기 | 저장방법 | |||||||||||||||||||||||||||||||||
| 양도자명(양도업체) | |||||||||||||||||||||||||||||||||||||
|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ㆍ양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확 인 ㆍ 방산물자 여부 ㆍ 양도ㆍ양수 목적 | ‣ | 허가 결정 | ‣ | 통 보 (신청인, 양도업체, 품질보증기관)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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