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0. 3. 31.> | ||||||||||||
| 수입 허가 신청서 Import License(Application) | ||||||||||||
| (앞쪽) | ||||||||||||
| 처리기간 : 7일 Handling Time : 7 Day | ||||||||||||
| ① 수입자 무역업고유번호 (Importer) (Trade Business Code) | ② 송하인(Consignor) 상호, 주소, 성명 (Company Name,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 |||||||||||
| 상호, 주소, 성명 (Company Name,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
| ③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 | ④ 금액(Total Price) | |||||||||||
| 상호, 주소, 성명 | ⑤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 |||||||||||
| (Company Name,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
| ⑥ 가격조건(Terms of Payment) | ||||||||||||
| ⑦ 원산지(Origin) | ⑧ 선적항(Port of Loading) | |||||||||||
| ⑨ HS부호 | ⑩ 품명 및 규격 | ⑪ 단위 및 수량 | ⑫ 단 가 | ⑬ 금 액 | ||||||||
| (HS Code) (Item/Description) (Unit/Quantity) (Unit Price) (Total Price) | ||||||||||||
| 허가기관 기재란(Remarks to be filled out by an Approval Agency) | ||||||||||||
| 유효기간(Period of Approval) | ||||||||||||
| 허가번호(Approval No.) - - | ||||||||||||
| 허가기관 관리번호(No. of an Approval Agency) | ||||||||||||
| 위의 신청사항을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허가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above-mentioned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3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Article 6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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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의 기재사항은 이면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따른 허가와는 별도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비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제3호ㆍ제4호의 서류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심 사 | → | 심사결과 통보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수입허가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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