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26. 10. 2.> | ||||||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
| 조회 대상자 | 업체명 | 직위 | ||||
| 성 명 | 한글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 |||||
| 조회내용(실효된 형을 포함) | ||||||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위반 법률 기재 | ||||
| 「방위사업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작성방법 | ||||||
| 1. 성명의 영문란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을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조회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