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26. 9. 10.> | |||||||||||||||||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ㆍ채용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선임ㆍ채용 대상자 | 성명 | 국적 | |||||||||||||||
| 선임ㆍ채용 관련 내용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선임ㆍ채용기간 | |||||||||||||||||
| 직무 또는 담당업무 / 부서 | |||||||||||||||||
| 취급 방위산업기술 | 명칭 | ||||||||||||||||
| 종류 | |||||||||||||||||
| 범위 | |||||||||||||||||
| 「방위사업법」 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선임ㆍ채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본국(本國)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신청인 통지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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