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개정 2020. 3. 31.> | |||||||||||||||||||||||||||
| 군용 [ ]총포 [ ]도검 [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회사명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회사소재지 | |||||||||||||||||||||||||||
| 허가대상 | 종류 | 수량 | |||||||||||||||||||||||||
| 식별번호(재고번호/규격번호/탄약식별번호/부품번호/도면번호 등) | |||||||||||||||||||||||||||
| 관리ㆍ보관 |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 ||||||||||||||||||||||||||
| 보관장소 | |||||||||||||||||||||||||||
| 소지 목적 | |||||||||||||||||||||||||||
|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수수료 | |||||||||||||||||||||||||
|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확 인 ㆍ 소지 목적 ㆍ 보관장소의 안전성 | ‣ | 허가 결정 | ‣ | 통 보 (신청인)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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