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4.11.> | ||||||||||||||||||||||||
| 군용 | [ ]총포 [ ]도검 [ ]화약류 | 허가 신청서 | ||||||||||||||||||||||
| [ ]제조업 [ ]제조품목추가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50일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 ||||||||||||||||||||||||
| 상호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목적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영업종별 | 제품번호 | 월생산 예정량 | ||||||||||||||||||||||
| 제조소명 | 종업원 수 | 작업개시일 | ||||||||||||||||||||||
|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제조품목추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ㆍ 접 수 ㆍ 현지검사 협조 | → | 현지검사 | → | 현지검사 결과통보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 | |||||||||||||||||||||
| ↓ | ||||||||||||||||||||||||
| 통 보 | ← | 허가결정 | ← | 현지검사 결과확인 | ||||||||||||||||||||
|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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