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4.11.> | |||||||||||||||||
| 군용 | [ ] 총 포 |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 |||||||||||||||
| [ ] 도 검 | |||||||||||||||||
| [ ]화약류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50일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 ||||||||||||||||
| 업소명 | 대표자 성명 | ||||||||||||||||
| 업소 소재지 | 업소 전화번호 | ||||||||||||||||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
| 준공일시 |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일시 | ||||||||||||||||
|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설비 사양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ㆍ 접 수 ㆍ 현지검사 협조 | → | 현지검사 | → | 현지검사 결과통보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 | ||||||||||||||
| ↓ | |||||||||||||||||
| 통 보 | ← | 허가결정 | ← | 현지검사 결과확인 | |||||||||||||
|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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