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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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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제조공실)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출예비승인및국제입찰참가업체의선정기준[제57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2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제4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제4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청렴서약서(위원회 위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청렴서약서(하도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산물자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산업체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방산업체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연구기관위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8호계약전 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 (생산, 개조·개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10호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ㆍ채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외국인, 복수국적자(선임, 채용)]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업, 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신축, 증축,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수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7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8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저장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9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운반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0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1안전 정기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2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축용 원자재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최종사용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중개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군수품무역대리업 (신규, 갱신,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서식 제25호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0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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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0서식] <개정 2021. 5. 11.>
군용[ ] 총 포폐기 허가 신청서
[ ] 도 검
[ ] 화약류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성명전화번호
주소
품명 및 규격
저장위치
폐기폐기일시폐기수량
폐기장소폐기방법
폐기사유
폐기책임자성명전화번호
주소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1. 폐기계획서 1부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 1부 (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접 수→확 인
- 첨부서류
- 군폭발물 처리장 사용여부		→허가 결정→통 보
(신청인)
신청인방위사업청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 화약류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 화약류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 화약류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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