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 <개정 2016.4.11.> | ||||||||||||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 ||||||||
| 승인 대상업체 | 상호 및 명칭 | 대표자 | ||||||||||
| 소재지 | ||||||||||||
| 업종 및 주 생산품 | 자본금 | |||||||||||
| 주요주주 및 비율(%) | ||||||||||||
| 지배 기업내역 | 실질적 경영상 지배권 취득자 | 상호/명칭(영문) | 국적 | |||||||||
| 주소 | ||||||||||||
| 취득범위(방법) | ||||||||||||
| 1주당 액면가액 | 수량 | 취득단가 | ||||||||||
| 취득가액 | (U$ 상당) | |||||||||||
| 취득사유 | ||||||||||||
| 주식 또는 지분 취득 후 투자금액 및 비율(%) | ||||||||||||
| 「방위사업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업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승인대상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과 승인대상업체의 정관,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최근 5년간 인수ㆍ합병 실적 3. 외국투자기업과 승인대상업체의 경영구조 및 자회사 현황 4.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승인대상업체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5. 최근 3년간 외국투자기업(자회사를 포함한다)과 승인대상업체 간의 인력교류(파견과 교육을 포함한다) 현황 6. 승인대상업체의 보안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관련 시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에 관한 보안 대책 나. 승인대상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에 관한 보안 대책 다. 비밀문서의 취급,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보안 대책 라. 생산물자 및 원자재에 관한 보호 대책 마. 장비 및 설비의 보호 대책 바.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대책 사. 각종 자료의 정보처리 과정 및 정보처리 결과 자료의 보호 대책 아. 보안사고에 대비한 관계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통신수단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접 수 ㆍ 심 사 | → | 심사결과 통보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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