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31.> | |||||||||||||||||||
| 방산물자 지정요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물 자 명 | |||||||||||||||||||
| 지정 요청업체 | 업체명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업종 및 주 생산품 | |||||||||||||||||||
| 지정 요청품목 | 운용개념 | ||||||||||||||||||
| 제원 및 특성 | ＃ 붙임 | ||||||||||||||||||
| 개발현황 | |||||||||||||||||||
| 국산화 실적ㆍ계획 | |||||||||||||||||||
| 경제성(유사장비 비교) | |||||||||||||||||||
| 생산 실적ㆍ능력 | |||||||||||||||||||
| 지정 필요성 |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물자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심 사 | → | 확 정 | → | 결과 통지 [요청인(업체)] | |||||||||||||
| 요청인(업체)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
| ↕ 협의 | |||||||||||||||||||
| ㆍ방산물자 지정의 필요성 검토 ㆍ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능력 검토 | 결과 통지 (산업통상부 방위산업 담당부서) | ||||||||||||||||||
| 산업통상부 (방위산업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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