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9.25.> | ||||||||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 Export License (Application)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9일 | ||||
| 수출자 Exporter | 수출 신고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 상호 Company Name | 대표자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 |||||||
| 소재지 Address | 전화번호 Telephone | |||||||
| 실무담당자 | 성명 Name | 전화번호 Telephone | ||||||
| 전자우편주소 E-mail | ||||||||
| 수입자 Importer | 상호 Company Name | 성명 Name | ||||||
| 소재지 Address | 전화번호 Telephone | |||||||
| ※ 수입자와 같을 시 "수입자와 동"으로 기재 If same as Importer, write "same as Importer" | ||||||||
| 최종 수하인 Ultimate Consignee | 상호 Company Name | 성명 Name | ||||||
| 소재지 Address | 전화번호 Telephone | |||||||
| ※ 최종 수하인과 같을 시 "최종수하인과 동"으로 기재 If same as Ultimate Consignee, write "same as Ultimate Consignee" ※ 최종 사용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출"로 적고, 별지에 일련번호, 최종사용자의 상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 If there are two or more End-Users, write "refer to the annex" and provide in the Annex all the end-users information (Name of firm, Address, Representative, Telephone). | ||||||||
| 최종사용자 End-User | 상호 Company Name | 성명 Name | ||||||
| 소재지 Address | 전화번호 Telephone | |||||||
| 제조자 Manufacturer | 상호 Company Name | 성명 Name | ||||||
| 소재지 Address | 전화번호 Telephone | |||||||
| 허가신청구분 및 사전이행 절차확인 (해당란에 √ 표) Type of Application / Confirmation about Prior Procedures (mark √ on the box) | [ ] 주요방산물자 Major Defense Material [ ] 일반방산물자 General Defense Material [ ] 국방과학기술 Defense Technology [ ] 절충교역으로 인한 수출 Export by Offset Program (해당 시 관련사업명 Name of Original Program : ) | |||||||
| [ ] 국제입찰참가승인 Approval of Bid Participation (승인일 Date of Approval : . . ) [ ] 수출예비승인 Preliminary Export Approval (승인일 Date of Approval : . . ) [ ] 기술이전계약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계약일 Date of Contract : . . )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 쪽) | ||||||||
| 수출품목 Exports | 원산지 Country of Origin | HS 번호 HS Code | ||||||
| 물자/기술 Classification of Material & Tech | ||||||||
| 품명 및 규격 Item/Description | ||||||||
| 수량(단위) Quantity(Unit) | 단가 Unit Price | 총액 Total Price | ||||||
| 계약내용 Agreement |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Letter of Credit No. or Contract No. | |||||||
| 가격조건 Terms of Price | ||||||||
|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 Terms & Period of Payment | ||||||||
| 최종 목적지 국가 및 도착항 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Port of Destination | ||||||||
| 경유ㆍ환적지 국가 및 항구 Country & Port of Transship or by way | ||||||||
| 허가내용 Permits require | 허가번호 License No. | 허가조건 License Condition | ||||||
| 최종사용용도 End-use | 허가유효기간 Terms of Validity | |||||||
| 사후관리은행 Beneficiary's Bank | ||||||||
| 기타 Additional Information | ||||||||
|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I apply for export license pursuant to Section 2, Article 57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Section 3, Article 6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 ||||||||
| 년 월 일 | ||||||||
|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Minist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
| 수입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최종 목적지국가가 아닌 국가나 지역으로 허가 받은 전략물자를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허가합니다. On condition that the importer, the Ultimate Consignee or the End-User would not re-export the approved items to countries or regions other than the 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 stated above,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above items to be expor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 | ||||||||
| 년 월 일장 | ||||||||
Minist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Official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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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설명자료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