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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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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제조공실)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제4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출예비승인및국제입찰참가업체의선정기준[제57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2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교육 계획의 기준(제4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점검 계획의 기준(제4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렴서약서(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청렴서약서(위원회 위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청렴서약서(하도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산물자 지정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산업체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방산업체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문연구기관위촉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8호계약전 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계약전 품질확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 (생산, 개조·개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10호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ㆍ채용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외국인, 복수국적자(선임, 채용)]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제조업, 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신축, 증축,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수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양도ㆍ양수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7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8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저장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9군용(총포, 도검, 화약류)운반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0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1안전 정기점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12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비축용 원자재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최종사용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중개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참가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군수품무역대리업 (신규, 갱신,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서식 제25호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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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9.25.>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신청)서
Export License (Application)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9일
수출자
Exporter
수출 신고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상호 Company Name대표자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소재지 Address전화번호 Telephone
실무담당자성명 Name전화번호 Telephone
전자우편주소 E-mail
수입자
Importer
상호 Company Name성명 Name
소재지 Address전화번호 Telephone
※ 수입자와 같을 시 "수입자와 동"으로 기재 If same as Importer, write "same as Importer"
최종 수하인
Ultimate
Consignee
상호 Company Name성명 Name
소재지 Address전화번호 Telephone
※ 최종 수하인과 같을 시 "최종수하인과 동"으로 기재 If same as Ultimate Consignee, write "same as Ultimate Consignee"
※ 최종 사용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별지 제출"로 적고, 별지에 일련번호, 최종사용자의 상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
If there are two or more End-Users, write "refer to the annex" and provide in the Annex all the end-users information (Name of firm, Address, Representative, Telephone).
최종사용자
End-User
상호 Company Name성명 Name
소재지 Address전화번호 Telephone
제조자
Manufacturer
상호 Company Name성명 Name
소재지 Address전화번호 Telephone
허가신청구분 및
사전이행
절차확인
(해당란에 √ 표)
Type of Application /
Confirmation
about Prior Procedures
(mark √ on the box)
[ ] 주요방산물자 Major Defense Material
[ ] 일반방산물자 General Defense Material
[ ] 국방과학기술 Defense Technology
[ ] 절충교역으로 인한 수출 Export by Offset Program
(해당 시 관련사업명 Name of Original Program : )
[ ] 국제입찰참가승인 Approval of Bid Participation (승인일 Date of Approval : . . )
[ ] 수출예비승인 Preliminary Export Approval (승인일 Date of Approval : . . )
[ ] 기술이전계약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계약일 Date of Contract : . .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수출품목
Exports
원산지 Country of OriginHS 번호 HS Code
물자/기술 Classification of Material & Tech
품명 및 규격 Item/Description
수량(단위) Quantity(Unit)단가 Unit Price총액 Total Price
계약내용
Agreement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Letter of Credit No. or Contract No.
가격조건 Terms of Price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 Terms & Period of Payment
최종 목적지 국가 및 도착항 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Port of Destination
경유ㆍ환적지 국가 및 항구 Country & Port of Transship or by way
허가내용
Permits
require
허가번호 License No.허가조건 License Condition
최종사용용도 End-use허가유효기간  Terms of Validity
사후관리은행 Beneficiary's Bank
기타 Additional Information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I apply for export license pursuant to Section 2, Article 57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Section 3, Article 6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방위사업청장 귀하 Minist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수입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최종 목적지국가가 아닌 국가나 지역으로 허가 받은 전략물자를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허가합니다.
 On condition that the importer, the Ultimate Consignee or the End-User would not re-export the approved items to countries or regions other than the 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 stated above,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above items to be expor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
년 월 일장
Minister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Official Stamp
방위사업청장직인
첨부서류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설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