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 <개정 2020. 3. 31.> | |||||||||||||||||||||||
| 군용 [ ]총포 [ ]도검 [ ]화약류 저장 허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50일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품명 | 수량 | 용도 | 저장기간 | 저장방법 | ||||||||||||||||||
| 저장시설 위치(주소 포함) | |||||||||||||||||||||||
|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 | → | ㆍ 접수 ㆍ 저장시설의 안전성검사 협조 | → | 안전성검사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 | |||||||||||||||||||||
| ↓ | |||||||||||||||||||||||
| 통보 | ← | 허가결정 | ← | 안정성검사 결과확인 | ← | 안정성검사 결과통보 | |||||||||||||||||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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