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 <개정 2021. 5. 11.> | ||||||||||||||||||||||||||||||
| 군용 | [ ] 총 포 [ ] 도 검 [ ] 화약류 | 운반 허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품명 | 수량 | 운반목적 | 운반구간 | |||||||||||||||||||||||||||
| 에서 | 로 | |||||||||||||||||||||||||||||
|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조달계약서, 군용총포등 양도ㆍ양수 허가 문서, 방산물자 생산 및 매매계약 승인 문서, 기관 또는 업체 간 물품구매계약서 등) 2. 군용총포등 안전 운반ㆍ관리 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운반목적 확인 | | 허가 결정 | | 통보 (신청인, 품질보증기관)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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