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6. 7. 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

수 출 자		상호						수출업ㆍ중개업 신고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수출개요		구매주문번호
		수출(수입)허가번호			□ 수출허가번호 □ 수입허가번호
		품명 및 수량
		수출금액
		수출대상국(수입국)
		HS번호
		통제번호
		선적(예정)일
		수출신고 수리번호
		B/L 번호

수출거래 유형표시 ( √표시 )			1.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3.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4.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수리부속품은 제외한다)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수출한 방산물자와 그 명칭 및 규격이 일치하는 물품 등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하자보수의 이행을 위한 물품 등 수리부속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인 수 자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Fax번호)		주 소
		수입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허가를 면제 받고 수출하였기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출 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첨부서류	1.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필증 1부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증명서 1부 4.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첨부서류는「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