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7. 7.> | ||||||||||||||||||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ㆍ중개업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상 호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방위사업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ㆍ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2.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중개업ㆍ수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생략 가능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확 인 (첨부서류) | → | 수출ㆍ중개업 신고필증 교부 | ||||||||||||||
| 신청인 | 방위사업청 (수출업신고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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