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3건 · 보관 58건 · 미완 5건
서식 제7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3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7호의4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9호의2삭제 <2021. 2.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9. 12. 4.>삭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31.> | |||||||||||||
| 방산업체매매등 승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방산업체 | 상호 및 명칭 | 대표자 | |||||||||||
| 소재지 | |||||||||||||
| 업종 및 주 생산품 | 자본금 | ||||||||||||
| 제조 방산물자 | |||||||||||||
| 주요주주 및 비율(%) | |||||||||||||
| 취득 신청내역 | 주식 또는 지분 취득자 | 상호 또는 명칭(영문) | 국적 | ||||||||||
| 주소 | |||||||||||||
| 예정사업 | |||||||||||||
| 취득범위(방법) | |||||||||||||
| 1인당 액면가액 | 수량 | 취득단가 | |||||||||||
| 취득가액 | (U$ 상당) | ||||||||||||
| 취득사유 | |||||||||||||
| 주식 또는 지분 취득 후 투자금액 및 비율(%) | |||||||||||||
| 「방위사업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업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3. 취득증거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방산업체를 인수한 후 생산시설 및 보안요건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1부 2.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1부 3. 생산제품의 종류ㆍ규격과 그 생산ㆍ판매실적 및 계획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기술자와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1부 6.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 심 사 | → | 심사결과 통보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방위산업 담당부서) | ||||||||
| ↕ | 협의 | ||||||||
| ㆍ 방산물자 조달에 미치는 영향 ㆍ 업체의 보안성 측정 | |||||||||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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