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4. 8. 14.>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 기준의 2배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가.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항제1호
1)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40일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승인취소
나. 차량 및 장비를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일	업무정지 2일	업무정지 4일
다. 공항운영자가 정한 차량 및 장비의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가목
1)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운전업무정지 1일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2)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이상으로 초과한 경우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운전업무정지 8일
라.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나목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운전업무정지 8일
마.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한 경우.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감독기관의 지시나 신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다목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바.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라목	운전업무정지 1일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사.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마목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운전업무정지 8일
아.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항제3호바목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운전업무정지 8일
자.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일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차.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항제5호
1)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한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
2)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저장한 경우		업무정지 1일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5일
카.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항제6호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타.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한 경우	법 제31조의3 제1항제7호
1) 운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
2)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		운전업무승인취소
파. 항공기 및 차량 등의 연료가 유출된 경우에도 즉시 공항운영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 제35조의3 제2항제1호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0일
하.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를 견인하지 않은 경우	영 제35조의3 제2항제2호	운전업무정지 1일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거.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차량 및 장비의 통행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 제35조의3 제2항제3호	운전업무정지 1일	운전업무정지 2일	운전업무정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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