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3. 30.> | |||||||||||||||||||||||||
| [ ] 공항시설 [ ] 비행장시설 [ ] 항행안전시설 | 사용료의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승인신청서 [ ] 변경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단, 승인 및 변경승인은 25일) | ||||||||||||||||||||||
| 신고인 (신청인) | 상 호 (법인명) | 성 명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고(신청) 내용 | 명칭 | ||||||||||||||||||||||||
| 위치 | |||||||||||||||||||||||||
| 「공항시설법」제32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항ㆍ비행장시설ㆍ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신고(변경신고)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 사용료 요금표(사용료 부과 대상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를 포함합니다) 3. 사용료 감면 규정(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사용료 감면 절차 및 감면 비율을 포함합니다) 4.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현지 확인) | | 결 재 | | 통지 수령 | |||||||||||||||||
| 신고(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신고(신청)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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