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30.> | ||||||||||||||||||||||
|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0일 | ||||||||||||||||||||
| 신 청 인 (사업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명 칭 | ||||||||||||||||||||||
| 위 치 | ||||||||||||||||||||||
| 착공예정일 | 완공예정일 | |||||||||||||||||||||
|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항공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지 수령 | ||||||||||||||
| 신청인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비행장의 표고(標高) 및 표점 나.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다.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합니다) 3. 비행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ㆍ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합니다) 4. 해당 비행장에 사용할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을 기재한 서류 5.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6. 해당 비행장의 비행절차 및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합니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 7. 해당 비행장의 소요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8. 해당 비행장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9. 비행장 설치예정지역의 풍향ㆍ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ㆍ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10.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명하는 도면 및 서류 1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옥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다. 선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12. 옥상헬기장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옥상헬기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나. 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다.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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