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9. 15.>
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공사(사업)의 명 칭
위 치
허가일자						착공예정일
업 종						공사(사업) 기간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공항시설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

지 방 항 공 청

「공항시설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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