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3. 30.> (앞 쪽) | |||||||
| [ ] 항행안전무선시설 [ ] 항공정보통신시설 | 성능적합증명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명 칭 | 형식번호 | ||||||
| 제 작 일련번호 | |||||||
| 제작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설계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성능적합증명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 2. 부품표 3. 제작된 시설의 성능확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적은 서류 4. 지상ㆍ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5. 그 밖의 참고사항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토교통부 (성능적합증명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제 | 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검사준비 | ◀ | 검사계 | 획통보 | 결재 | |||||
| ▼ | |||||||||
| 검사 실시 | |||||||||
| ▼ | |||||||||
| 증명서 수령 | ◀ | 결과 | 통지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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