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2024. 8. 14.> | |||||||||||||||
| 보상금 지급 청구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60일 |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손실개요 |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 ||||||||||||||
| 손실액 산출기초 | |||||||||||||||
|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 |||||||||||||||
| 위 손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 | ||||||||||||||
| 지급일자 | 지급기관(지급자) | ||||||||||||||
| 지급금액 금 원 | |||||||||||||||
| 「공항시설법」 제5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손실보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청구서 작성 | | 접 수 | | 심의ㆍ의결 | | 결정서 통보 | |||||||||
| 청구인 | 처리기관: 손실보상기관(지방항공청ㆍ지방자치단체ㆍ공항운영자ㆍ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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