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3. 30.> | ||||||||||||||||||||
| [ ] 준공확인 전 [ ]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 사용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0일 | ||||||||||||||||||
| 신 청 인 (시행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공사(사업)의 명 칭 | 실시계획승인일 | |||||||||||||||||||
| 위 치 | ||||||||||||||||||||
| 시설규모 또는 면적 | ||||||||||||||||||||
| 사용허가 신청내용 | ||||||||||||||||||||
| 임시사용 기 간 | 공사완료 예 정 일 | |||||||||||||||||||
| 총공사비 | 공사기간 | |||||||||||||||||||
|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 단서 및 제25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 ] 준공확인 전, [ ]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항공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지 수령 | ||||||||||||
| 신청인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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