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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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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활주로의 크기
제3조
착륙대의 크기
제4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제5조
항행안전시설
제6조
항공등화
제7조
항행안전무선시설
제8조
항공정보통신시설
제8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제9조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11조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제12조
토지매수청구서
제13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제14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15조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제16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7조
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제18조
시설의 관리대장
제19조
시설의 관리기준 등
제19조의2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제19조의3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9조의4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9조의5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제19조의6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19조의7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의8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제19조의9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10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제20조
사용료의 징수 등
제21조
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22조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22조의2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제23조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제24조
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제25조
장애물의 현황 관리
제26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제27조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제28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제29조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제30조
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제31조
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제32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
제33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34조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제35조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36조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제37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38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39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0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1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42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43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제44조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제45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6조
시설출입의 허가 등
제47조
금지행위 등
제48조
제48조의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49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50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51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제414호
2017.3.30
제492호
2018.2.9
제530호
2018.6.27
제545호
2018.9.21
제618호
2019.4.4
제856호
2021.6.11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08호
2022.2.16
제1118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2.3.30
제1264호
2023.10.19
제1381호
2024.8.14
제1547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2.26
제1566호
2026.2.27
제1621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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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제2조, 제3조 및 제16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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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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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항공등화의 종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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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관리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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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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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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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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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장애물의 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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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제2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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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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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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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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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제2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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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기준(제2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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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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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항공등화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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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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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제36조제2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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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기준(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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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레이저광선 비행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허용 출력한계(제4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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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삭제 <2018. 9. 21.>
삭제
별표 제20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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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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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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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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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공항,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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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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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공항, 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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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토지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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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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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공사준공, 이착륙장 공사준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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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준공확인 증명서,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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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준공확인 전,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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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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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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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신고서, 변경신고서,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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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폐지, 재개)] 승인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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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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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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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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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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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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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2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철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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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의3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간표지)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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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공항운영증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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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공항운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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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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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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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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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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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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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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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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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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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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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완성검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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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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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의2
항행안전시설공사 완성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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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항행안전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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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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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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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항공안전감독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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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출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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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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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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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삭제 <2026. 2. 27.>
삭제
서식 제41호
보상금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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