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 |||||||||||||||||||||
| 공항 비행장 | 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 신 고 인 (시행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공사(사업)의 내 용 | |||||||||||||||||||||
| 위 치 | |||||||||||||||||||||
| 허가일자 | 착 공 일 | ||||||||||||||||||||
| 업 종 | 완공예정일 | ||||||||||||||||||||
| 「공항시설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항공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공사(사업)의 개요서 3. 공사설명서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지 수령 | |||||||||||||
| 신고인 | 신고인 |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지방항공청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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