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7건 · 보관 65건 · 미완 2건
별표 제19호삭제 <2018. 9. 2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26. 2. 27.>삭제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 3. 30.> | ||||||||||
|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0일 | ||||||||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공항의 명칭 | ||||||||||
| 운영하려는 공항운영등급 | [ ] 1등급 | [ ] 2등급 | [ ] 3등급 | [ ] 4등급 | ||||||
| 신청 사유 | ||||||||||
| 주요 내용 | ||||||||||
| 「공항시설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공항운영규정(「공항시설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합니다) 2부 2.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3.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그 권리에 관한 서류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ㆍ운영현황(위탁운영현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 공항정보 양식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증명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 및 항공정보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공람 | ||||||||||||||
| ▼ | ||||||||||||||
| 검 토 | 의견조회 | ▶ | 검 토 | |||||||||||
| ◀ | ||||||||||||||
| 의견회신 | ||||||||||||||
| ▼ | ||||||||||||||
| 통지수령 | ◀ | 결과 통지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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