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1.> | ||||||||||
| 하수급인 명세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원수급인 | 사업주 | ① 본사사업장관리번호 |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③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④ 대표자 | ||||||||||
| 사업장 | ⑤ 사업장(현장)관리번호 | |||||||||
| ⑥ 명칭(공사명) | ⑦ 보험사무대행기관 | |||||||||
| ⑧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하수급인 (1) | 사업주 | ⑨ 사업장관리번호 | ||||||||
| ⑩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⑪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⑫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⑬ 건설ㆍ공사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 등록증 종류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 ⑭ 하도급금액 | ||||||||||
| 하수급인 (2) | 사업주 | ⑨ 사업장관리번호 | ||||||||
| ⑩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⑪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⑫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⑬ 건설ㆍ공사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 등록증 종류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 ⑭ 하도급금액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사업장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제출서류 |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이 서식은 건설업 등 관련 사업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해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2. 건설업 등 관련 사업의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을 말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 ~ ⑧란은 원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⑨ ~ ⑭란은 하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①란은 원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⑤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5.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 6. ⑦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⑧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⑨란은 하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⑩란은 하수급인의 사업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⑪란은 하수급인의 사업(본사) 소재지를 적습니다. 11. ⑬란은 하수급인의 등록증 관련 정보를 적습니다. 건설업ㆍ주택사업ㆍ전기공사업ㆍ정보통신공사업ㆍ소방시설업ㆍ국가유산수리업등 중에서 하수급인에게 해당되는 등록증의 종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12. ⑭란은 해당 하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13. 여러 명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 ⑨ ~ ⑭란의 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공지사항 | ||||||||||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제출인 | 처리기관 | |||||||||
| 근로복지공단 | ||||||||||
| 제 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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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ㆍ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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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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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통지 | ◀ | 전산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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