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23. 12. 29.> | ||||||||||||||||||||||||
|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유의사항 참조) | ||||||||||||||||||||||
| ①수탁훈련기관 |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②훈련과정 정보 | ||||||||||||||||||||||||
| 훈련과정명 (코드번호) | 훈련실시기간 | 지원금신청인원 | ||||||||||||||||||||||
|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 | ||||||||||||||||||||||||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훈련생 유형 | 비정규직 해당 여부 | 사업장명 및 사업장 관리번호 | 대규모 기업 해당 여부 | 지원신청금 | ||||||||||||||||||
| 총액 | 훈련비 | 숙식비 | ||||||||||||||||||||||
| 합 계 | ||||||||||||||||||||||||
| ④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계좌번호 | ||||||||||||||||||||||||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위탁 훈련비용 (1명당 훈련비용) | 지원신청 금액 | 훈련비용의 입금처 | |||||||||||||||||||||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훈련받은 근로자의 사업주와 같을 것)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훈련기관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ㆍ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 접수 | 접 수 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람 | 담당 | 검토 | 결재 | ||||||
| . . | |||||||||||||
| 처리 | ①지급여부 | [ ] 지급 [ ] 미지급 | |||||||||||
| ②미지급 사유 | |||||||||||||
| 결재 | 담당 | 검토 | 결재 | 결재 연월일 | |||||||||
| . . . | |||||||||||||
| 작성방법 | |||||||||||||
| 1. ②훈련과정 정보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1-1. 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2-1. 훈련생 유형은 해당 훈련생을 위탁한 사업주 기준으로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2. 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이라고 기재합니다. 2-3. 사업장명 및 사업장관리번호는 해당 훈련생을 위탁(훈련비를 부담)한 사업주의 사업장명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4. 지원신청금은 지원 받을 훈련비용(임금, 훈련수당은 제외)을 기재합니다. 3. ④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계좌번호는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의 사업장명(사업장관리번호), 위탁 훈련비(1인당 훈련비) 및 지원신청금액을 기재하고, 훈련비용의 입금처는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의 은행, 계좌번호 및 사업주 성명를 기재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과정별로 훈련이 종료된 후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실제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훈련 종료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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