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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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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별표 제1호의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예술인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 횟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외국인예술인, 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외국인노무제공자, 15세 미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하수급인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하수급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예술인, 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별지 제75호의4서식으로 이동 <2020. 8. 2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별지 제75호의5서식으로 이동 <2020. 8. 28.>]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 설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고용보험(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근로자 전보 신고서), 산재보험(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근로자 전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1호하도급 사업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6호고용유지조치 (계획, 계획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4호지역고용(계획, 계획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의2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의3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58호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3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3호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자금 대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67호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사업내 자격검정사업(변경,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지급, 부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지원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급, 부지급)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훈련비, 훈련수당)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실업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2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4피보험자 이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서식 제76호고용보험 수급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의2자영업자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수급자격 인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의2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실업인정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실업인정특례 (인정, 불인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수급기간 (연기사유,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수급기간 연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개별연장급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상병급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이주비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의3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 노무제공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지급, 부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의2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의3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산전후급여등의)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송달서,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우편송달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기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보정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집행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증거조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8호출석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증거조사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0호진술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1호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2호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심리 비공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4호심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5호심리조서 열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6호재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7호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8호납입고지서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9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0호고용보험진찰명령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1호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2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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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6.17>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8조 관련)
부정행위포상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0만원으로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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