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12. 31.> | ||||||||||||||||||||
|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 [ ] 가 입 [ ] 가입탈퇴 | 신청서 | ||||||||||||||||||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 신청인 (공무원)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직위(직급) | 구분(1) | [ ] 별정직 [ ] 임기제 | ||||||||||||||||||
| 임용일 | 년 월 일 | 구분(2) | [ ] 국가 [ ] 지방 | |||||||||||||||||
| 구분(3) | [ ] 입법부 [ ] 행정부 [ ] 사법부 [ ] 기타 | |||||||||||||||||||
| 직종 부호 | 주 소정근로시간 | |||||||||||||||||||
| 월 평균보수(원) | 원 | |||||||||||||||||||
| 해당 연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 원 | 전년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 원 |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공무원) | (서명 또는 인) | |||||||||||||||||||
| 소속기관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소속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신청인(공무원)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공무원) | (서명 또는 인) | |||||||||||||||||||
| ※ 아래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 처리 | 가입 여부 |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 ||||||||||||||||||
| 미가입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ㆍ탈퇴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2쪽) | ||||||||||
| 작성방법 | ||||||||||
| 1. 신청인은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탈퇴 대상인 공무원을 말합니다. 2. 직종 부호란에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란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월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되, 직전연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근로복지공단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결재 | ||||||||||
| ▼ | ||||||||||
| 소속기관(신청인)에 통지 | ◀ | 통지 | 전산입력 | |||||||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 | (3쪽 중 3쪽) | |||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군인 |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 |||
| 21. 교육직 | ||||
|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53. 음식 서비스직 | ||||
|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 ||||
|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22. 법률직 | ||||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 54. 경호ㆍ경비직 | |||
| 831 전기공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
| 221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 ||||
|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 및 기타 사무원 |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 |||
|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
|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 ||||
|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
|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
|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 ||||
|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 ||||
| 561 청소 종사자 562 세정원 및 방역원 563 가사 서비스원 564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
| 03. 금융ㆍ보험직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
| 25. 군인 | ||||
| 61. 영업ㆍ판매직 | ||||
| 250 군인 | ||||
|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612 기술ㆍ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 614 텔레마케터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 ||||
| 3. 보건ㆍ의료직 |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
|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
| 30. 보건의료직 |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
|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 ||||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 62. 운전ㆍ운송직 | |||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 87. 식품가공ㆍ생산직 | ||
|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 ||||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135 데이터 전문가 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7. 건설ㆍ채굴직 | |||
|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411 작가ㆍ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 ||||
| 70. 건설ㆍ채굴직 | ||||
|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 ||||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 ||||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 89. 제조 단순직 |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9. 농림어업직 | ||||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 811 기계장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 ||||
| 90. 농림어업직 | ||||
|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 ||||
|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 ||||
|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13 반려동물 서비스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