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1.> | |||||||||||||||
|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 [ ]가입 | 신청서 | |||||||||||||
| [ ]가입탈퇴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5일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신청 근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채용일 | 직종부호 | 주 소정 근로시간 | |||||||||||||
| 일용근로자 여부 | [ ] 예 [ ] 아니오 | 월평균보수 원 | |||||||||||||
| 해당 연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 원 | 전년도 보수총액 (※ 가입탈퇴 시에만 작성) | 원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 번호 | 명칭 | |||||||||||||
|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가입을, [ ] 가입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 |||||||||||||||
|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대표자 | (전화번호: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11.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근로자)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 및 어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 및 어업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 신청 근로자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채용일은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을 적습니다. 3. 직종부호는 다음의 직종부호[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5.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예”부분에 표시하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월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7.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되, 직전연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