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73건 · 보관 133건 · 미완 40건
별표 제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7. 11.>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5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37호삭제 <2021. 7. 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26. 5. 1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40호의2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08.9.1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2.12.27>삭제
서식 제52호의4삭제 <2019. 12. 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0. 3. 31.>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13.12.30>삭제
서식 제56호의2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3삭제 <2010.2.9>삭제
서식 제56호의4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5.12.7.>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2호삭제 <2011.9.16>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08.4.30>삭제
서식 제75호의5삭제 <2022. 6. 30.>삭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3. 12. 29.> |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유의사항 참조) | ||||||||||||||||||
| ①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 ||||||||||||||||||
| 명칭 | 대표자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②훈련과정 정보 | ||||||||||||||||||||
| 훈련기관명 | 훈련과정명 | 훈련실시기간 | 지원금 신청인원 |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1인당 훈련비용) | ||||||||||||||||
|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훈련생 유형 | 비정규직 해당 여부 | 훈련 과정명 (훈련기간) | 지원신청금 |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등 | ||||||||||||||
| 총액 | 훈련비 | 임금 | 숙식비 | 훈련수당 | 임금 | 숙식비 | 훈련 수당 | |||||||||||||
| ※해당자만 기입 | ||||||||||||||||||||
| 합 계 | - | |||||||||||||||||||
| ④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ㆍ지사)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 접수 | 접수 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람 | 담당 | 검토 | 결재 | ||||||
| . . | |||||||||||||
| 처리 | ①지급여부 | [ ] 지급 [ ] 미지급 | |||||||||||
| ②미지급 사유 | |||||||||||||
| 결재 | 담당 | 검토 | 결재 | 결재 연월일 | |||||||||
| . . . | |||||||||||||
| 작성방법 | |||||||||||||
| 1. ②훈련과정 정보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훈련과정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1-1. 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1-2.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하고 사업주가 수탁 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작성하며, 훈련생 1명이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과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2-1. 훈련생 유형은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2. 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이라고 기재합니다. 2-3.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등에는 훈련비 이외에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해당 훈련과정 훈련실시기간(시간) 동안에 해당 훈련생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대체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함 2-4.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지원받을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임금은 훈련실시 시간에 해당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 인력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 |||||||||||||
| 유의사항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과정별로 훈련이 종료된 후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실제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훈련 종료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