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빛공해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가)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나)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기술능력 중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라) 실험실이 없는 경우(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마)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바)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수리요청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고장인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측정업무용 차량이 없는 경우(소음ㆍ진동 분야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시료채취용 장비를 실을 수 없거나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가 없는 경우(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는 제외한다)	법 제17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7)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6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가)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또는 시약소모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측정대행 계약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측정기록부를 측정의뢰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9)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의2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비고 1. 5)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5)의 마) 및 바)에서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란 별표 9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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