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측정기기
제1조의2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2조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제3조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제4조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제5조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제6조
수입신고의 절차
제6조의2
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제6조의3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제6조의4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제6조의5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제6조의6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제6조의7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8조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9조
교정용품의 검정
제10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
검사기록의 보존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8.3>
제14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5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제15조의2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제15조의3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제15조의4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7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의2
정도관리심의회 등
제17조의3
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제17조의4
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제17조의5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제17조의6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제17조의7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제18조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제19조
시험위원
제19조의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9조의3
출제기준의 작성
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2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제23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제24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제5장
보칙
제25조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제26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27조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제28조
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제29조
사후 관리
제30조
수수료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제251호
2007.10.24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338호
2009.7.13
제364호
2010.3.2
제37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0.6.30
제474호
2012.8.3
제487호
2012.11.30
제541호
2014.1.17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560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5
제584호
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9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684호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19
제707호
2017.7.17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17
제751호
2018.3.29
제781호
2018.12.13
제79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9.2.13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857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4.2
제876호
2020.7.16
제885호
2020.9.29
제994호
수도법 시행규칙 2022.7.12
제998호
2022.8.18
제10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3.4.17
제107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023.12.29
제1120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4.9.26
제1126호
2024.11.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28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3.24
제42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6.6.2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조의2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제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제4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
예비형식승인표(제6조의4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기준(제6조의6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제6조의6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교정용품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제10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
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17조의4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
환경측정분석사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21조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제조, 수입, 승인 취소)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리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수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
Acceptance for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
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정도검사 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교정용품 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성적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검정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측정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측정대행업 등록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측정대행업 등록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
측정대행표준계약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대기 측정기록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
정도관리 검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
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 신청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삭제 <2014.12.29.>
삭제
서식 제24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
환경측정분석사자격취득자관리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
출입ㆍ검사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