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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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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제1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비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제39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4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64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면허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면허등록대장(정정, 면허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면허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상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산(사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ㆍ송부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10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보수교육(면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의료기관 (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료기관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진료기록 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영상정보 (열람,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부대사업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이의신청 처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의료기관(인증, 재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의료기관 운영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9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0의료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1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8호(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료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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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25. 6. 20.>
제 호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의료기관명칭종류
진료과목병상병상
주소
설립 구분
개설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면허종류면허번호제 호
유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고※ 위원회 심의 시 특이사항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7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직인
유 의 사 항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는 위의 유효기간 이내에 이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및 개설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