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7. 24.>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
|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 1. 입원실 |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의원과 같음 | 의원과 같음 | 1 (분만실 겸용) | |
| 1의2. 임종실 |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 | ||||||
| 2. 중환자실 |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 ||||||
| 3. 수술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
| 4. 응급실 |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 ||||||
| 5. 임상 검사실 |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
| 6. 방사선 장치 |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
| 7. 회복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
| 8. 물리 치료실 |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 ||||||
| 9. 한방 요법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 ||||
| 10. 병리 해부실 |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 ||||||
| 11. 조제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
| 11의2. 탕전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
| 12. 의무 기록실 | 1 | 1 | 1 | ||||
| 13. 소독시설 | 1 | 1 | 1 |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 1 | 1 | 1 |
| 14. 급식시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15. 세탁물 처리시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
| 16. 시체실 | 1 (종합병원만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 ||||||
| 17.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1 (의료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18. 자가발전시설 | 1 | 1 | 1 | ||||
| 19. 구급자동차 | 1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 ||||||
| 20. 그 밖의 시설 |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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