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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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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제1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비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제39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4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64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면허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면허등록대장(정정, 면허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면허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상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산(사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ㆍ송부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10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보수교육(면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의료기관 (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료기관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진료기록 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영상정보 (열람,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부대사업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이의신청 처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의료기관(인증, 재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의료기관 운영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9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0의료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1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8호(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료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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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20. 9. 4.>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
(1쪽)
※ 해당되는 [ ]에 √표시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환자정보생년월일년 월 일연령대[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4세
[ ]5~9세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79세
[ ]80세 이상
성별[ ]남자 [ ]여자
환자 진료과목
감염발생
진료과목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진단명
보고자 정보보고자 구분[ ]환자 [ ]환자 보호자
연락처전자우편
감염정보감염 발생일시년 월 일 시감염 발견일시년 월 일 시
기관명
의료기관 소재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료기관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
[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기관( )
병상 수[ ]없음 [ ]200병상 미만 [ ]2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500병상 이상
감염 발생장소[ ]외래진료실[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
[ ]검사실[ ]주사실[ ]처치/시술실[ ]수술실
[ ]회복실[ ]약제실
[ ]약국[ ]그 밖의 장소( )
위해 정도[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 ]일시적인 손상이나 부작용
[ ]장기적인 손상이나 부작용[ ]영구적인 손상이나 부작용
[ ]사망
감염내용
※ 감염 발생 당시의 상황,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의료법」제4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관련감염 발생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환자정보 중 연령대란은 환자의 정확한 출생년도를 모르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진단명란에는 검사 후 최종적으로 확인된 진단명으로서 내원하게 된 주요원인이 되는 질병에 해당하는 진단명을 적고, 진단명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주된 증상을 적습니다.
3. 감염 발생일시란에는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적습니다(발생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감염 발생 연ㆍ월ㆍ일까지만 적습니다).
4. 감염 발견일시란에는 의료관련감염을 발견하거나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날짜와 시간을 적습니다(발견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감염 발견 연ㆍ월ㆍ일까지만 적습니다).
5.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며, 「의료법」 제47조제11항에 따라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의료법」 제47조제10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증 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되며, 보고서의 내용은 「의료법」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