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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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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제1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비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제39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4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64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면허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면허등록대장(정정, 면허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면허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상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산(사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ㆍ송부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10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보수교육(면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의료기관 (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료기관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진료기록 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영상정보 (열람,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부대사업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이의신청 처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의료기관(인증, 재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의료기관 운영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9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0의료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1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8호(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료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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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5. 6. 20.>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1. 시험과목
구분시험과목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실기시험
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나.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치과의사
국가시험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병력청취, 구강 내ㆍ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한의사
국가시험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조산사
국가시험
조산학(마취학을 포함한다),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가족계획을 포함한다) 및 「모자보건법」
2. 시험방법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나. 한의사·조산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3. 합격자 결정방법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대학(치과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ㆍ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나. 한의사·조산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ㆍ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ㆍ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