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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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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제1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비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제39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4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64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면허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면허등록대장(정정, 면허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면허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상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산(사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ㆍ송부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10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보수교육(면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의료기관 (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료기관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진료기록 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영상정보 (열람,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부대사업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이의신청 처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의료기관(인증, 재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의료기관 운영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9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0의료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1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8호(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료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의료기관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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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개정 2025. 6. 20.>
의료기관 운영현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제1쪽)
1. 의료기관 유형
①병원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정신병원[ ] 기타( )
②응급의료기관유형[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기관[ ] 비지정[ ] 응급실 미운영
③전공의 수련[ ] 인턴ㆍ레지던트[ ] 인턴[ ] 비수련
④설립유형[ ] 국립[ ] 공립[ ] 지방공사[ ] 학교법인
[ ] 특수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 ] 의료법인[ ] 개인[ ] 기타( )
⑤간호관리료 등급[ ] S등급[ ] A등급[ ] 1등급[ ] 2등급
[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미신청
⑥가정간호사업[ ] 시행[ ] 미시행
2. 병상운영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허가병상수병상응 급 실병상
가동
병상수
총 합병상기타진료시설수 술 실실
일 반 병 상병상회 복 실병상
중환자실성 인병상분 만 실실
소 아병상인공신장실실
신생아실베지넷개낮 병 동병상
인큐베이터개외래진료실실
기타[ ] 무균치료실[ ] 격리실[ ] 조혈모세포처치실[ ] 정신병상
[ ] 결핵병상[ ] 재활병상[ ] 나병동[ ] 장기입원병상
[ ] 한방병상[ ] 기타 ( )
3. 개설과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개설진료과목총 과목(개설허가증을 토대로 기재합니다.)
진료과목 개설현황[ ] 내과
[ ] 피부과
[ ] 신경외과
[ ] 이비인후과
[ ] 치과
[ ] 영상의학과
[ ] 핵의학과
[ ] 기타
[ ] 소아청소년과
[ ] 외과
[ ] 성형외과
[ ] 비뇨의학과
[ ] 응급의학과
[ ] 진단검사의학과
[ ] 한의과
[ ] 신경과
[ ] 심장혈관흉부외과
[ ] 산부인과
[ ] 재활의학과
[ ] 마취통증의학과
[ ] 병리과
[ ] 직업환경의학과
[ ] 정신건강의학과
[ ] 정형외과
[ ] 안과
[ ] 가정의학과
[ ] 방사선종양학과
[ ] 결핵과
[ ] 예방의학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4. 주요 진료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구 분실인원연인원원내조제처방건수비고
입원환자-
외래환자
응급환자
중환자실-
월평균
분만
실적
총 건 수건일평균 수술
실적
총 수술 건수건
제왕절개건전신마취 수술 건수건
최근 1년간 다빈도 입원환자 진단명 우선순위 (10가지)질병코드
(KCD)3자리
1.
2.
3.
4.
5.
6.
7.
8.
9.
10.
최근 1년간 다빈도 수술명 우선순위(10가지)수술코드
(ICD9CM)
1.
2.
3.
4.
5.
6.
7.
8.
9.
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5. 인력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합계)
분 류인원수(전일근무자 수 환산기준, full time equivalent)
계정규직계약직임시직용역직파견직
전 문 의
레지던트
인 턴
일 반 의
일반조 산 사
간 호 사
간호조무사
기 타
중환자실간 호 사
간호조무사
기 타
신생아중환자실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응급실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약 사
한 약 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 양 사
사 회 복 지 사
행 정 ㆍ 사 무 직
기능 고용 및 기타
총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쪽)
6. 응급의료 인력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합계)
전문의응급의학 전문의명
타과 전문의명
레지던트응급의학 레지던트명
타과 레지던트명
인턴 및 일반의명
24시간 근무 여부[ ] 예 [ ] 아니오
구분의사명전문과목연차응급실 근무기간근무일수
전문의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레지던트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쪽)
7. 시설 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구 분건물구분층수위치비고
응 급 실
수 술 실
회 복 실
중환자실 1
중환자실 2
중환자실 3
신생아실
분 만 실
격 리 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중앙공급실
의무기록실
약 제 실
영 양 과
내시경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폐기물처리장
병동명건물구분층수위치주요 진료과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6쪽)
작성방법
□ 병상운영현황
1. “허가병상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상의 병상수를 적습니다.
2. “가동병상수”는 허가와 관계없이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보유 병상수를 적습니다.
3. 신생아실 “베지넷” 및 “인큐베이터”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기타”에는 해당 병상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표를 합니다. 다만, “정신병상”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말하며,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주요 진료현황
1. “입원환자 실인원”은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을 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2. “입원환자 연인원”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환자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3. “외래환자 실인원”은 실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4. “외래환자 연인원”은 응급환자수를 포함한 총 환자수로서, 환자 1명이 1일에 2개과 진료를 받는 경우는 2명으로 산정합니다.
5. “응급환자 실인원”은 일일 응급실 방문 내원환자수의 합을 적고, 병원 도착 전 사망환자(DOA)를 포함합니다.
6. “응급환자 연인원”은 응급실 입원환자(6시간이상 재원)의 재원일수의 합 또는 24시간 동안의 내원환자수(실인원)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적습니다.
7. 중환자 실적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8. “중환자 실인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입실) 또는 퇴원(퇴실)한 환자수로 환자 1명이 입원기간 중에 중환자실에 2회 입실(퇴실)을 반복했다면 중환자 실인원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
9. “중환자 연인원”은 입원(입실)환자 기준은 일일시점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퇴실) 환자 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10. “원내조제처방건수”는 외래환자와 응급환자(입원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인력현황
1. 모든 인력현황은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전일근무자 수(full time equivalent)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응급의료인력현황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2. “인원수 계”는 정규 및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원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계약직”은 일정기간(1년 단위)이상 의료기관과 신분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받는 직원입니다.
4. “임시직”은 단기간(6개월 미만)동안 고용한 직원입니다. 계약직 및 임시직의 구분이 해당 의료기관의 고용형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정의를 기술한 후 직원수를 적습니다.
5. “용역직”은 소속된 용역업체에서 임금(급여)을 받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수를 적습니다.
6. “파견직”은 파견 온 직원은‘○○명’으로 적고, 타원으로 파견 간 직원은‘-(마이너스)○○명’으로 적되, 총 직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간호사”의 경우 “일반”에는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및 응급실(센터) 근무인력을 제외한 병원 전체 간호인력을 적고,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에는 각각 해당 간호인력을 적습니다.
8.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이며, “기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의 간호보조인력을 적습니다. 간호사이면서 조산사인 경우는 주 업무 위주로 1인으로 적습니다.
9. “행정ㆍ사무직”은 총무과(기획, 홍보), 관리과, 원무과 직원 등을 포함하고, “기능고용 및 기타”는 일반기술[영선(의공), 전기, 시설 등] 및 일반업무[통신(교환), 청소, 경비안내, 운전, 주차, 세탁 등] 등을 적습니다.
10. “응급의료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이외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응급정보망(NEDIS) 자료를 이용합니다.
□ 시설현황
1.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별로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해당 건물명을 적고, 층수와 위치를 간략히 적습니다.
2. 중환자실이 다수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 중환자실 명칭을 적습니다.
3. 입원환자가 있는 병동을 모두 기재하고 해당 건물명, 층수, 위치 및 주요 진료과목을 적습니다.
4. 필요 시 용지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알기 쉽게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하거나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