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4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15.12.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12.1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0.2.2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5. 12. 30.>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7>삭제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0. 24.> | |||||||||||||||||||||||||||
|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 | |||||||||||||||||||||||||||
| <시ㆍ도명 : > | |||||||||||||||||||||||||||
| 1. 기금조성현황 | (단위: 천원) | ||||||||||||||||||||||||||
| 구분 | 계 | 이월액 |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대지급금 상환금 | 과징금 | 부당이득금 ㆍ구상금* | 기타 | |||||||||||||||||||
| 1/4분기 | |||||||||||||||||||||||||||
| 2/4분기 | |||||||||||||||||||||||||||
| 3/4분기 | |||||||||||||||||||||||||||
| 4/4분기 | |||||||||||||||||||||||||||
| 누계 | |||||||||||||||||||||||||||
| * 구상금: 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 |||||||||||||||||||||||||||
| 2. 기금운용실적(지출 현황) | (단위: 천원) | ||||||||||||||||||||||||||
| 구분 | 계 | 예탁금* | 위탁수수료 | 본인부담금 지원비 (건생비) | 대지급금 | 본인부담 보상ㆍ상한제 | 본인부담 환급금 | 보조기기 | 요양비 | 행정경비 |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 기타 | |||||||||||||||
| 1/4분기 | |||||||||||||||||||||||||||
| 2/4분기 | |||||||||||||||||||||||||||
| 3/4분기 | |||||||||||||||||||||||||||
| 4/4분기 | |||||||||||||||||||||||||||
| 누계 | |||||||||||||||||||||||||||
| * 예탁금 :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비(건생비), 임신ㆍ출산 진료비 | |||||||||||||||||||||||||||
| 3. 대지급금 운용현황 | (단위: 천원) | ||||||||||||||||||||||||||
| 구분 | 전년도 이월액 | 전분기 이월액 | 결정 | 징수 | 분기말 미상환 금액 * | ||||||||||||||||||||||
| 소계 | 대지급금 | 다른 시ㆍ도 전입금 | 소계 | 상환금 | 결손처분 | 다른 시ㆍ도 전출금 | |||||||||||||||||||||
| 1/4분기 | |||||||||||||||||||||||||||
| 2/4분기 | |||||||||||||||||||||||||||
| 3/4분기 | |||||||||||||||||||||||||||
| 4/4분기 | |||||||||||||||||||||||||||
| * 분기말 미상환금액 : 전분기 이월액(1/4분기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 결정 - 징수 | |||||||||||||||||||||||||||
| 297㎜× 210㎜[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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