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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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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제2조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
제2조의2
서식
제2조의3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제2조의4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제4조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제5조
제6조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7조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
제8조의2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제8조의3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제8조의4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제8조의5
급여일수의 통보 등
제8조의6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
제8조의7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제9조
비급여대상
제10조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
제10조의2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제11조
서류의 보존
제12조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제13조
의료급여증의 사용
제14조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15조
제16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제17조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제19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9조의2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제19조의3
제19조의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제19조의5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제20조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제21조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제23조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23조의2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4조
요양비
제25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제26조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제26조의2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제27조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2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제30조
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제32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제33조
제34조
제35조
이의신청서 등
제35조의2
현장조사서
제36조
제202호
2001.10.9
제206호
2001.12.31
제236호
2003.1.24
제267호
2003.12.31
제288호
2004.7.6
제304호
2004.12.31
제319호
2005.6.29
제356호
2006.4.13
제390호
2007.3.27
제42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07.12.28
제427호
2007.12.28
제441호
2008.2.28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75호
2008.11.26
제136호
2009.10.22
제165호
2010.2.26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9호
2010.9.7
제29호
2010.12.15
제3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12.30
제47호
2011.3.30
제51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4.15
제67호
2011.7.4
제117호
2012.3.30
제133호
2012.6.29
제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2.8.31
제170호
2012.11.21
제201호
2013.7.1
제208호
2013.9.13
제212호
2013.10.1
제226호
2013.12.13
제22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269호
2014.11.19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328호
2015.7.1
제361호
2015.10.30
제385호
2015.12.31
제410호
2016.6.29
제459호
2016.12.30
제51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8.4
제520호
2017.9.15
제586호
2018.8.1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05호
2018.12.31
제649호
2019.7.1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675호
2019.10.24
제686호
2019.11.19
제69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12.20
제693호
2019.12.31
제739호
2020.6.29
제775호
2020.12.31
제828호
2021.9.14
제918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11.22
제972호
2023.9.27
제976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2023.11.17
제98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3.12.28
제1035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4.7.18
제10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24.9.12
제1086호
2025.1.15
제1096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3.11
제1125호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9.19
제1146호
2025.12.30
제115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6.3.4
제1188호
202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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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0건 · 보관 44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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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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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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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보조기기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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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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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수급권자 자격취득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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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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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의료급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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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의료급여회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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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의료급여기관선택사실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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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삭제 <2010.2.26>
삭제
서식 제5호
본인부담금수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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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의료급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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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의료급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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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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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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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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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의료급여기관개설·폐업·변경내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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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삭제 <2025. 12. 30.>
삭제
서식 제11호의3
본인부담금의 초과 금액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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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4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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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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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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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3
삭제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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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4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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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5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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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6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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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7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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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8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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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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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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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2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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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3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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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4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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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5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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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의6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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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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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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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삭제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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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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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의2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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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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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의료급여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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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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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행정처분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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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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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이의신청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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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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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이의신청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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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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