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9. 8.> | ||||||||||||||||||||||||||||||||||
| 부지사전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4개월 | ||||||||||||||||||||||||||||||
| 신청인 | 본사 | 명칭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부지 | 명칭 | |||||||||||||||||||||||||||||||||
| 주소 | ||||||||||||||||||||||||||||||||||
| 신청 내용 | 사용목적 | |||||||||||||||||||||||||||||||||
| 설치하려는 원자로의 종류, 용량 및 기수 | ||||||||||||||||||||||||||||||||||
| 공사의 범위 | ||||||||||||||||||||||||||||||||||
| 사전공사의 필요성 및 그 사유 | ||||||||||||||||||||||||||||||||||
| 공사의 내용 및 공사방법 | ||||||||||||||||||||||||||||||||||
|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부지조사보고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굴착 공사계획서, 암반 보호 및 보강용 콘크리트 공사계획서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 관한 서류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