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5. 10. 23.> | |||||||||||||||||||||||||||||||||||
|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24개월 | ||||||||||||||||||||||||||||||||
| 신청인 | 본사 명칭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본사 소재지 | |||||||||||||||||||||||||||||||||||
| 사업소 명칭 | |||||||||||||||||||||||||||||||||||
| 사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시설 종류 [ ]정련 [ ]변환 [ ]가공 [ ]사용후핵연료처리 | ||||||||||||||||||||||||||||||||||
| 시설의 운영예정 시기 | |||||||||||||||||||||||||||||||||||
| 생산품목 및 연간예정생산량(정련·변환 또는 가공시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그 처리능력(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합니다)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안전관리규정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합니다)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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