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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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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제7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방사성동위원소등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기준(제68조의4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술인력ㆍ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제1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합격기준(제11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판정서의 접수ㆍ교부기준(제116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제1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제1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1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원자로시설 건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자로시설(건설, 운영)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자로시설건설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지사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자로시설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안전관련설비(설계, 제작)계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안전관련설비 성능검증 계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안전관련설비(설계ㆍ제작, 성능검증)계약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용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원자로시설 운영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원자로시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원자로시설 해체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원자로시설 해체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원자로시설 해체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업의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핵연료주기시설(건설, 운영)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핵연료주기시설 건설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핵연료주기시설 운영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핵연료주기시설(정기, 사용 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6호원자력관계사업 등(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의2핵연료주기시설 해체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핵연료주기시설 해체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핵연료물질사용등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핵연료물질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핵연료물질사용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핵원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개설,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3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3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 변경,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업무대행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방사성동위원소등 (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업무대행자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방사성동위원소생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방사선기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2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해체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해체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해체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폐쇄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폐쇄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7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폐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2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방사성물질등운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설계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운반용기사용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운반용기(제작검사, 사용검사)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의4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의5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제작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판독업무자의 등록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판독업무개시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의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의3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의2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의2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의2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의3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의4원자로의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의5(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방사성물질등, 방사선발생장치)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허가등 취소ㆍ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검사시료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열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의2해체계획서초안 열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주민의견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진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보수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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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17조 관련)
1. 면허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경우
나. 법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법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2.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