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제7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방사성동위원소등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기준(제68조의4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술인력ㆍ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제1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합격기준(제11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판정서의 접수ㆍ교부기준(제116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제1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제1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제1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수료(제1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원자로시설 건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원자로시설(건설, 운영)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원자로시설건설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지사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자로시설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안전관련설비(설계, 제작)계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안전관련설비 성능검증 계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안전관련설비(설계ㆍ제작, 성능검증)계약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6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용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원자로시설 운영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원자로시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원자로시설 해체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원자로시설 해체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원자로시설 해체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업의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핵연료주기시설(건설, 운영)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핵연료주기시설 건설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핵연료주기시설 운영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핵연료주기시설(정기, 사용 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6호원자력관계사업 등(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의2핵연료주기시설 해체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핵연료주기시설 해체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핵연료물질사용등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핵연료물질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핵연료물질사용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핵원료물질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핵원료물질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특수형방사성물질설계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일시적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개설,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3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방사성동위원소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3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 변경,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업무대행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방사성동위원소등 (시설, 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업무대행자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방사성동위원소생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방사선기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전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2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해체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해체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 해체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폐쇄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폐쇄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의7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 폐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의2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방사성물질등운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방사성물질등운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운반용기설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운반용기설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방사성물질등운반용기설계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운반용기사용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운반용기(제작검사, 사용검사)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의4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설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의5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 제작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판독업무자의 등록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판독업무개시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의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판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의3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원자로조종감독자, 원자로조종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의2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의2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원자력관계면허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의2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의3원자로조종면허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의4원자로의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의5(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방사성물질등, 방사선발생장치)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허가등 취소ㆍ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검사시료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열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의2해체계획서초안 열람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주민의견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진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보수교육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원자로시설 건설허가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30.>
원자로시설 건설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24개월
신청인본사명칭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업소명칭
주소
신청
내용		사용 목적
원자로의 종류ㆍ열출력ㆍ기수ㆍ제작국명ㆍ제작자 및 제작연도
원자로시설의 공사계획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ㆍ연간사용예정량 및 그 취득계획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의 방법
원자로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액 및 그 조달계획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다만, 부지사전승인신청 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해체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6.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7.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8.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비고)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2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허가증 작성ㆍ발급허가증 수령
신청인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신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